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문제 삼은 건 “사법고시에 합격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 더 잘 따르지 않겠나”라는 송 전 대표의 발언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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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 비하 발언 혹은 사법고시 선민의식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2011년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이란 단어를 들어내고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법사위 간사로서 통과시켜, 검경 수사권 분리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 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썼다.

송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YTN에 출연해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송 전 대표는 “경찰은 벌써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는 것은 옳지 않아 분리해서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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