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수완박’ 법안 관련 긴급 회동
김 “수사권 조정도 안착 안돼”
박 “검찰이 중심 잡아달라” 당부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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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긴급 회동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은 “국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박 장관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백지화될 위기에서 검찰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총장과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만나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다. 회동은 김 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제안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김 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으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안착되기도 전에 백지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 구성원의 의견만 듣지 말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전날 회동을 앞두고 법무부 간부들과 회의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언급하며 “검사들이 새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면서도 윤 당선인이 새 형사사법제도를 1년만에 바꾸려는 것에 대해선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의 언급은 대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권 부여 등을 공약했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그런 그가 지휘하는 대검이 윤 당선인 공약에 동조한 것을 두고 김 총장이 차기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김 총장은 회동 이후 대검으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서 문제점과 검찰의 요청 사항을 말씀드렸다”며 “박 장관께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회동 이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가 정착한 울산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김 총장에게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는 마음을 전달했다”며 “검찰에 대한 제 염려를 말씀드렸다. 특별히 무엇을 결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허진무·이효상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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