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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 특례 여부가 논란입니다. 현행 병역법상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BTS가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국격을 높인 대중음악인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위 선양의 크기를 구분해 기준화하는 것은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이 신중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BTS만을 위한 병역면제법으로 비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문화계도 국위선양에 해당”

“지금은 오히려 스포츠보다 문화가 국위 선양을 이끌고 있다. 시대에 맞게 병역 특례 부여하자.”

“형평성을 논한다면 오히려 BTS 병역 특례에 찬성해야지. 스포츠만 국위 선양이라고 인정하는 게 형평성 있는 건가?”

# “명확한 기준 없는 특례는 불공정”

“BTS가 국가대표도 아니고 수상한 것 중 공식 국제대회도 없다. 이런 BTS에 객관적 기준 없이 병역 특례를 적용하면 이게 공정한 것인가?”

“20대 청춘을 군대에 바치는 남자들이 느낄 불공정함과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확한 기준 없이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 “충분한 국민적 담론 필요”

“군대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 아닌가…. BTS 입대가 코앞이라고 졸속 처리하는 것 같다.”

“이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하려는 국회의원이 가장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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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황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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