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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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박주평 기자,윤다혜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는 원래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다. 법률적으로 기소를 할지, 법원에 갈 가치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검사"라며 "그런데 한국의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수사의 통제관이기도 하다. 모순적 지위"라고 발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9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전담, 사법통제는 검사'라고 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2019년 '수사·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다'라고 했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소의 분리 문제는 수사청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 총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위헌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헌법 12조가 근거라는데 (국민의힘이나 김 총장과 같은) 헌법 해석을 누가 하나. 진짜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 기획수사,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고 전관예우도 심각했다"며 "적어도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기소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다시 한번 검찰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계곡 살인사건을 들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검찰에 의한 보완 수사가 안 되냐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도 보완 수사는 여전히 요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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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2020년 이후로 아무런 논의가 없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후 갑자기 4월 들어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진행했다"며 "그동안 검찰에서 뭉개온 대장동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정권 말기에 서둘러 검수완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은 "지금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 남짓"이라며 "성과 분석도 안 돼 있고 뭐가 잘됐는지, 부족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법을 5월 3일에 반드시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미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강행 예고했다"며 "이렇게 군사 작전하듯 날짜를 박아서 법을 통과시킨다는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임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 '검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고 한다"며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윤미향 후원금 유용사건, 이재명 상임고문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사건, 대장동 수사에 대못질해서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시급하게 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면 조 의원은 검찰이 문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냐"며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발끈했다.

조 의원은 이에 "그러니깐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부패완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검찰이 중대범죄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이에 "조 의원은 그럼 검찰이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질문이냐"고 재차 되물었다.

조 의원은 이에 "(문 대통령) 수사할 것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냐"고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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