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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김정일, 16일 탄도미사일 발사…18일 한미연합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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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장면을 참관하며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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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잔치를 끝내자마자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카드를 직접 꺼내들며 대남 위협 의도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주말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 군사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17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은 올 들어 13번째로 지난달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0여 일 만이다. 신문은 해당 무기체계가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직접 개발 관련 상황을 챙겼다는 점을 암시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신문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방위력과 핵전투 무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군당국은 북측 보도 이후 발사 지역과 최대고도, 사거리 등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어제(16일) 오후 6시께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면서 관련 동향을 한미 연합으로 추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북측 미사일의 제원은 △최대고도 약 25㎞ △비행거리 약 110㎞ △최고속도 마하 4.0 이하로 탐지됐다. 이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면 곧바로 유사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가 된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핵실험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은 전술핵탄두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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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6일 함흥 일대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 같은 장면을 나란히 보도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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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발사 직후 군과 정보기관, 국가안보실 간 긴급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발사 당일인 16일은 물론, 다음 날인 17일에도 NSC 회의가 개최됐다고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이를 언론에 즉시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탐지된 제원으로 봤을 때 공지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당시 사진을 살펴보면 미사일 모양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하다. 군당국도 이 무기체계가 KN-23과 외형상 비슷하지만 크기는 다소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에서는 KN-23,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는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의 장점을 각각 뽑아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이 현재 한국군이 개발 중인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발사 사진을 보니 4개의 발사관을 가진 다연장로켓 형식으로 운용하고 미사일 형상은 KN-23과 유사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 교수는 북한이 낮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상 궤적으로 발사하면 300㎞ 이상의 사거리도 가능해 보인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5월 말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점까지 계단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펼칠 개연성이 있다. 한편 이날 합참은 18일부터 9일간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다.

[김성훈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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