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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리인상 시기 대출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약한 사항이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은행별 정보가 공개돼 비교될 경우 은행들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위축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는 것은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중금리대출을 축소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도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일부 공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대금리차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예대금리차 공개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은행 등 이해관계자와 감독당국 간 머리를 맞대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의 '시중은행 예대금리, 대출한도 등에 대한 금융위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한은의 역할'에 대한 질의에도 "대출의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기초로 한 대출규제를 정착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대금리 문제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와 더불어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한 바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설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국내 가계대출 수준 및 증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관리는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한은은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의채널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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