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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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이틀째 밟아나갔다. 전날 당내에선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사법부마저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 것 같다”(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는 직격탄을 날렸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 내부에선 “이번 주 법사위 통과, 다음 주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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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월 입법’ 방침 재확인…“돌이킬 수 없는 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자중해야 한다”며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악수를 나눈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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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다른 정당과 협의 과정에서도 4월 중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배진교 정의당,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소분리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켜줄 리 만무하다”며 “이걸 4월에 안 하면 (수사·기소 분리) 중단을 넘어 후퇴할 거란 걱정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법안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법안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될수록 정의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동참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일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입법 과정에서 제3지대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의당도 당내 찬성론이 있어, 외연을 넓혀 통과시키는 길도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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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찬성”…입법 강행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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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날 검수완박 속도전을 이어간 것은 “당·청의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자체 판단의 결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 핵심관계자들은 “당의 기류나 기조가 바뀔 게 없다”라거나 “속도 조절로 해석하는 건 아전인수”란 반응을 내놓았다.

청와대도 이날은 당에 보폭을 맞췄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와 YTN에 잇따라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큰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수완박 찬성 기류를 드러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속도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도 있겠지만, 법안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것도 있다”며 “대통령은 아마 서로 노력을 더 해보라고 하는, 양측에 대한 당부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박 수석은 특히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정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화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라 검수완박 법에 대해 당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생각은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온전히 당이 고민해 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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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향해 호통…“오로지 검찰 이익 위해 나온 거냐”

이날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 진술에 대해 “검찰총장 입장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한마디 입장조차 내지 못한다는 게 납득 안 된다”며 반대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역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출석 거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쇼잉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가. 낭송회 듣는 자리도 아니고…”라고 항의했다.

김 총장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검수완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항의는 더욱 거칠어졌다. 김 의원은 김 총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하시는 것이냐.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하셨냐”라며 “오로지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냐.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큰 소리로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위원장 박주민)는 이날 오후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오후 6시쯤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며칠간 (심사를) 계속 해야할까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저는 특별한 계획 이런 건 없고 차분하게 심사를 해나간다는 기조다. 구체적인 것은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4월 입법이란 목표엔 흔들림이 없다”며 “역산했을 때 이번 주엔 법사위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태화·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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