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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병역특례가 축소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또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역시 서면 답변 자료에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9·19 군사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충돌을 막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후보자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지속하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한 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군사·대북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미실시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한적인 한미 협력 등 2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도 40∼150㎞ 종말단계 상층요격 능력 구비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과 'L-SAM-Ⅱ'(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를 조기 개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비용 대 효과, 전력화 가능 시기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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