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상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할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35조원대로 예측되고 있다. 당초 예상되던 50조원에 비해서는 축소된 수준이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와 국채 발행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들이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를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다음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하고 인수위가 공식화한 추경 규모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측은 추경 규모를 최대 50조원으로 제시했지만 이번에 편성되는 수준은 35조원 안팎으로 점쳐지고 있다. 1차 추경 때 집행한 16조9000억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 대규모 국채 발행 없이 한번에 50조원의 재원을 충당할 방안이 여의치 않음을 감안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추경 재원의 우선순위는 지출 구조조정이다. 인수위 측은 추경 등 공약 사항을 이행할 때 재원 조달 방안으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제시해왔다.

다만 모든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수위와 관가에 따르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달 인수위 보고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20조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고했다. 이를 두고 인수위 측은 추가 구조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가정하고 구조조정 최대치가 20조원이라고 본다면 15조원을 충당해야 한다. 이 중 지난해에서 넘어온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국가재정법에 따른 교부 절차 등을 거치고 남은 3조3000억원 정도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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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재원은 세입 경정을 통해 충당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입 경정이란 올해 예상된 국세 수입 목표치를 높여 잡는 것을 말한다. 올해 세입 예산은 약 343조원인데 353조원으로 10조원 상향할 경우 그만큼 지출 여력이 생기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국세는 70조원이 걷혀 전년동기대비 12조2000억원 늘었다. 세입 예산대비 진도율이 예년보다 빠른 20.4%여서 초과세수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성장해 올해 법인세수 호조가 예상되고 고용 여건이 회복되면서 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고물가가 계속됨에 따라 이와 연동된 부가가치세가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2월까지 부가세는 전년대비 3조6000억원 늘어난 19조8000억원이 걷혔다. 이들 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대비 초과세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세수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모자란 재원은 결국 수 조원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1차 추경에서 국채 9조9000억원을 발행한 상태여서 국채시장에는 부담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갖는 책무로 필요 자금이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규모의) 국채 발행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