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금리 인상 영향, 새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 반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5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2022.4.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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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규제 여파로 올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은행 가계대출 감소폭이 이달 들어선 확연히 축소됐다. 자취를 감춘 신규 대출 수요에 놀란 은행들이 조였던 대출 규제를 풀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에 대기 수요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4401억원으로 전월말(703조1937억원)보다 7536억원 감소했다. 지난 1월(-1조3634억원)과 2월(-1조7522억원), 3월(-2조7436억원) 에 이어 넉 달 연속 감소세다. 하지만 올 들어 매월 감소폭을 키워 온 1~3월과 비교해 4월 들어선 가계대출 잔액 감소분이 크게 줄어 들었다. 이달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정도가 더 남은 만큼 신규 대출 수요와 상환 자금 규모에 따라 올 들어 월별 기준으론 처음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
가계대출 감소폭 축소는 부동산과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 은행권 대출 문턱 낮추기 효과가 두루 반영된 때문으로 파악된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대출 규제를 속속 정상화하고 가산금리 축소와 우대금리 복원 등 대출 영업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떠오르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나고 있는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은행업계에서도 1분기 역성장에도 2분기부터 대출 수요가 회복해 가계대출 연간 성장 목표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수준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에 따라 대출 수요가 크게 갈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를 80%로 풀고, 1주택자 LTV 상한도 7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은행들은 LTV가 실제로 완화되면 은행에 특히 우호적인 대출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관 KB국민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전무)는 최근 기업설명회(IR)에서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어 자금 수요가 가시화하면 대출 수요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주비와 중도금 등 집단대출 수요가 여전하고 7월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세대의 만기가 도래하면 전세자금대출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 CFO는 "올해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성장 목표인 4.5% 내외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정상혁 신한은행 CFO(전무)도 IR에서 "1분기 가계대출 부진은 규제 불확실성때문이었다"며 "이게 사라지면 정상적으로 가계대출이 예년처럼 성장하고 계획대로 연간 4.8% 성장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가계대출이 다시 늘면 이미 작년 말 현재 1862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계신용)가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새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수위가 꼽힌다. LTV에 더해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대출 수요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되살아나면 이미 임계점을 넘은 민간 부채가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염려때문으로 파악된다. 한 총리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급등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정상화하되 대출규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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