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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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한다. 지방이전 기업에는 법인세를 최대 15% 인하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세금 인하 등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세종 제2집무실 마련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약속 15가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불공정이나 불평등에 중요한 부분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다듬는 것"이라며 "공공분야 변화를 중심으로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과 투자촉진을 위해 양도세와 법인세 감면 등 전례 없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기회발전특구 규제완화로 상향식 지역개발
우선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에 나선다. 인수위는 가칭 '기회발전특구'를 지역균형발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제도와 다른 별도의 제도로 지방주도의 지역선정 및 특화산업 결정 등 상향식 지역개발로 진행된다. 투자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연·감면을 비롯해 취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세제 조건 완화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를 시·도가 하고 그 지역에 맞게끔 인력공급 체계와 훈련까지도 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이연이나 감면과 법인세의 획기적 감면 등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체감할 만한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방 이전 기업에는 법인세를 최대 15% 감면하는 등의 규제완화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인하율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최소한으로 제시한 15% 선에 맞춰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은행이 없어 금융양극화 심화지역인 충청권 등에는 지방은행 설립 지원 및 선진국형 지역 벤처투자 금융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 세종집무실 등 공공기관 이전 속도
이어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새 정부 취임 후 구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발표한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마련하고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기관 추가 이전으로 신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재정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지단체의 자치를 위해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인사권, 행정권, 계획권 등을 제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관구성이나 인사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경찰제도 도입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특히 제주와 강원, 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인 권한이양과 행·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한다. 재정의 경우 지방에서 결정권이 있는 재정자주 비율을 높이고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회계나 기금 사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교육자유특구를 시범운영해 학생선발이나 교과과정 개편이 가능하게 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도 늘린다. 공공기관 이전 소재 대학과 고교졸업자 대상 의무채용 범위 등을 넓힐 방침이다.

인수위 지역발전특위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대전과 세종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