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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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사립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교육정책들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기 중 아쉬웠던 점으로는 입시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됐던 점을 들며 교육부의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시 의혹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3년 6개월은 취임하면서 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기간이었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래 교육’이란 말을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보겠다 자임했고, 임기 동안 미래 교육 전환의 초석을 탄탄히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다. 이런 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미래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한 정책들은 5년 단위의 정부가 완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음 정부와 첫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변화의 흐름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고교학점제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미 현재 고교의 80% 이상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다. 현장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이런 현장의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정책은 과거 정부가 한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정책들을 이어왔다“며 “어느 정권이란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다음 정부에서도 지금의 교육정책들이 일관성을 갖고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대입 공정성 문제를 꼽았다. 유 부총리는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입시 의혹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감사권한을 갖고 있지만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입시 의혹 해소는) 교육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되는 입시 의혹들을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등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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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사교육비 대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나 정책적 성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여전히 우리의 교육 목표가 대입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함께 가야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훨씬 커졌다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이런 격차나 사교육비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장관 재임 기간이 3년 6개월여 됐는데 그중 2년 이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시간이었다. 처음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때 고심이 컸다”며 “특히 선생님들이 온라인 개학하면서 힘들어하셨는데 어려운 고비들을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의 헌신 덕분에 잘 넘길 수 있었다.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 임기에 대해서는 “5월 9일에 교육부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하고 마무리할 것”이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상회복이 시작되는데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학교 일상회복을 잘 챙기고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하고 애써온 것에 비해 아쉬운 것도 많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 더 잘 개선해나가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와 가능성은 다음 정부가 잘 이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교육부를 떠나더라도 늘 교육에 관심 갖고 마음을 함께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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