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the300]'중장기 과제' 언급 후 공약후퇴 논란 확산...안철수 "새 정부 출범 즉시 추진" 진화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7.8.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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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해명하는 데 연일 진땀을 빼고 있다. 내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의견이 나온 이후 사실상 '공약후퇴'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까닭이다.

특히 이번 논란이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초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한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한 전략을 앞세워 표심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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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뭐길래…공약후퇴 논란 불끄려 인수위원장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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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지역의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30만 가구인 주택 수가 40만 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후퇴 논란은 지난 25일 인수위 측이 '준공 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폐기한다는 보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중장기 과제'란 표현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재건축 기대감에 일대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새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다음날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이례적으로 기자브리핑을 자청해 수습에 나섰다. 심 팀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에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며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조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심 팀장은 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언급했다. 특별법을 만들어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단기간 이주 수요가 급증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비계획 수립, 3기 신도시 이주 전용단지 확보 등 로드맵을 설명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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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전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새 정부 출범 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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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파상 공세...尹心 김은혜 후보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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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는 모두 경기도에 위치했다. 이 때문에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비롯해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등 해당 지역 지자체장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인수위 내부 정책 혼선을 지적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전일 본인 페이스북에 "1기 신도시 중장기 국정과제 분류는 사실상의 공약 파기로, 화장실 가기 전과 뒤가 다르다니 딱 그런 모양새"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 지원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 공약이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인수위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는데 그 빈틈을 노리고 이슈를 선점했다.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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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출신인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정면 반박했다. 새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하며 김동연 후보의 공세에 맞불을 놨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저는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정권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1기 신도시 TF'를 구성할 것으로 재차 건의드렸고 인수위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썼다.

그는 김동연 후보에 대해선 "(현 정부) 부총리 시절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죄인 취급하며 재산세 폭탄, 종부세 폭탄, 건보료 폭탄을 안겨줬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재개발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일 한 언론이 공개한 경기지사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가 46.5%로 37.7%인 김은혜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온 만큼 표심을 좌우할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에 대한 인수위의 고심이 커진 상황이다.

인수위 내부에선 1기 신도시 용적률 300% 일괄 상향 조정 및 역세권 용적률 500% 추가 상향, 새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TF 구성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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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선거용 구호 아닌 현실적 계획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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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기존 재건축 사업 기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5년 이내 단기 과제로 밀어 붙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풀면 시장이 과열될 수 있고 임대차 시장도 상당히 불안해질 것"이라며 "시장에 확실한 주택공급 신호를 보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각 지역 내에서도 단지별 노후도, 주변 인프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순번이 정해져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현 정부 임기내 진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설사업을 부각해 굳이 시장의 기대심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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