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전략 마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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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오는 5월 10일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현재 5G에 대한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 해소를 위해 기지국과 주파수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양극화된 요금제를 실제 눈높이에 맞게 손질한다.

남기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브리핑을 열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했다 자부하고 있으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며 “기초 인프라가 부실하며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정체돼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5G 기지국 현황’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5G 기지국은 20만5254개로 집계됐다. 100만개가 넘는 LTE 기지국과 비교하면 20%대 수준에 그친다.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2282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LTE 가입자 수(4771만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3000만명 돌파 전망도 점쳐지고 있다.

인수위는 우선 내년 5G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현재보다 10배 높은 속도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4년까지 농어촌 등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기존 2배로 확보한다. 지역·건물 기반의 5G 특화망 확산 등 5G망 고도화 방안과 건물 신축 시 구내 통신설비에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 방식에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VoIP) 허용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요금제 선택에 있어 ‘극과 극’ 기로에 섰던 5G 이용자들을 위한 요금제 손질에도 나선다. 현재 국내 5G 가입자들은 월 10GB와 110GB를 쓸 수 있는 요금제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1인당 평균 트래픽이 20GB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 10GB를 아껴 쓰거나, 매월 80GB 이상의 데이터를 흘려보내야 하는 셈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 데이터 소모량을 고려하지 않고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하는 배경이다.

남 위원은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한 사람마다 약 23GB 정도가 되는데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에서는 10GB가 있고 100GB가 있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 간극을 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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