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통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5G 전국망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통신비 인하 압박까지 이어지면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10~100GB 요금제 신설 검토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 안에 5G 중간 요금제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평균 5G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들의 5G 요금제는 15GB 이하와 100GB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MVNO)의 5G 요금제 93개를 분석한 결과 월 데이터 제공량이 20GB 미만이거나 100GB를 넘었다. 소비자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1.1GB였다. 20~100GB 요금제가 없다 보니 이용자들은 실제 쓰는 데이터양보다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신설하자는 얘기다.

중간요금제는 5만5000~6만9000원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크워크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5G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제한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5G 중간 요금제는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요금인하, 올 게 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통신업계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중간요금제 신설이 통신비 인하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0GB 중간 요금제가 구간별로 촘촘하게 구성될 경우 사실상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8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 중인 이용자들은 중간 요금제로 이동하면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통신료 인하는 단골 정책이었다. 앞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가족형 할인 및 선불요금제 인하 등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등이 도입됐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MVNO 육성 정책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 통신비 인하’보다는 ‘디지털 경제 패권’ 확보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내세워 통신업계에서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고 투자 회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라면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감내할 여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5G 가입자 평균 데이터 트래픽도 제대로 뜯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50GB 이상 사용하는 헤비 유저들이 10~15% 수준"이라며 "이들이 많아 평균을 26GB로 상향시킨 것이지 정규 분포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중간요금제 도입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5G망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농어촌까지 5G망을 확보하고 5G 주파수 할당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건물 기반 이음5G을 확대해 기업이 5G를 기반으로 혁신에 나서도록 지원한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오픈랜’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선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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