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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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금을 일괄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변경했다. 기존 공약과 달라진 지원 방식에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 본 업체에게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를 했다.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그간 보편 지급된 재난 지원금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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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차등 지급 방식을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은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을 공언해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달라진 방침에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선거표 얻으려고 자영업자 데리고 장난쳤나", "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먹으면 안되나", "공약은 당선되기 위한 구걸이었나" 등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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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다른 개념"이라며 "손실보상은 손실에 따라 주는게 맞겠지만 방역지원은 정책 협조한 위로금이니 일괄지급이 맞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다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피해보상으로 말바꾼 꼼수"라며 "취임 전부터 거짓을 일삼는데 어찌 믿나"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600만원 이상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이 발표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인수위 차등지급안은 현 정부안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이라 비판했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당선 즉시 1천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린다던 윤 당선인의 말을 정면 파기하는 셈"이라 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책을 발표하며 600만원 '일괄지급' 대선 공약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꿨다"면서 "윤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거침없이 던졌던 공약과 본인의 말을 복기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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