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야 극한 대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 금융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게 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정구집 공동대표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관련해 여러 형사사건과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검수완박이 되면 피해자들은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할지 걱정과 우려가 태산처럼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펀드 사기 외에도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이 근래에 연이어 발생했고 대부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은 미흡하나마 진행되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킬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지금 정치인들이 보복 수사 우려에 검수완박을 추진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본인이 변호사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굉장히 강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분들은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얼마든지 언론에 얘기할 힘이 있는데 왜 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않고 본인들을 약자로 포장해 검수완박 하려고 하는지, 약자인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는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명인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도 이날 연사로 나서 라임 사태를 비롯한 금융사기 사건들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건 검수완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검찰의 수사 인력을 통해 경제 사범들과 금융 사범들,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박살 내는 이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들은 역사의 대죄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역시 이날 연사로 나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렇게 졸속으로 바뀌는 법안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사람으로서 법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며 "졸속으로 이뤄진 입법은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시민과 변호사들이 연속해서 30분씩 발언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지난 28일에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연사로 나섰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도 연설이 예정돼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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