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하는 전해철 장관 (서울=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산불 진화 유공 포상 전수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27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40% 이상이라며 현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간섭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예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역사성이 있는 만큼 경찰의 독립성이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서두르는 게 맞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전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87년 체제 이후 쉽지 않은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 민주당 대선 패배 등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시간이 지나) 평가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는 전제에 많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3철' 중 1명으로 불릴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전 장관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 왔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확진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코로나를 상당부분 극복했다"며 "대구에서 유행이 시작했던 초반 강한 규제를 했고, 오미크론이 왔을 때 규제를 풀면서 병상 대응 체계를 만들었던 큰 틀을 보면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해왔다고 판단한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일상회복 조치 중 하나로 이날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하순을 해제 판단 시점으로 보고 정부의 조치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굿바이 코로나' (안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하루 앞둔 17일 경기도 안성팜랜드 호밀밭에 '굿바이 코로나' 문구가 새겨져 있다. 2022.4.17 xanadu@yna.co.kr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전 장관은 "인수위의 얘기를 당연히 참작했지만,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상당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방역당국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해제 조치를) 판단했다. 해외 주요국 중 실외마스크를 쓰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의 후임이자 새 정부의 첫 행안장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판사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비해 경찰청을 산하에 둔 행안장관에 측근을 임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 지휘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며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된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무부의 치안본부였다가 외청으로 독립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된 데에는 과거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며 "행안장관의 권한은 법률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에 독립성을 주고 행안부의 권한을 경찰위원회를 통하게 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런 것들이 준수돼야 하며, 앞으로도 준수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서두르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간 갈등에 대해 "어떤 안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각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지,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장관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이상민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정부 합동 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문회 준비 과정의 답변서로, 정확한 (발언의)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정자의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론적이지만, 수사 중이거나 감사원이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산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자정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2.4.28 [공동취재] srbaek@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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