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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권성동,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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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3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이같이 거부권 행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독주의 레드라인을 넘겨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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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은 꼼수탈당, 꼼수 회기 쪼개기, 꼼수 본회의도 모자라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어이 '헌정완박'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선 이후 자기 측근을 챙기기 위해 인사 알박기를 한 것도 모자라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는 '법치 대못박기'를 할 건가. 퇴임 후 개인 안위를 위해 국가수반으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할 건가" 라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결코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국민을 속이려 할 때마다 국민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국 수호와 임대차 3법 등 폭주는 정권 교체로 심판받았다"며 "이번 검수완박은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자료와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하되,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식 검증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없음에도 정국 상황을 이용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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