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권화순 기자, 이민하 기자, 박소연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와 시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법 제정 의지를 확고히 했다.

원 후보자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수위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메시지가 오락가락해 30평대 아파트가 7억씩 올랐다"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인수위 부동산 TF와 대변인단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인수위는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등을 언급했다가 집값이 급등하자 중장기 과제라고 수정했다. 이후 1기신도시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다시 용적률 역세권 500%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해 오락가락 정책 비판이 있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재정비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관련 법에 대해 반론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내용으로 유념하겠다"고 언급했다.

인수위의 폐지 검토와 달리 "필요한 법"이라고 평했던 임대차3법에 대해선 "폐지 수준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더 잘 보호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상설 논의기구를 국회 안에서 만들어 국토부도 들어오고 논의를 통해 접점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지사 업무추진비 고급 일식집 사용내역'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2022.5.2/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해 "완전한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과 싸우려하고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면 안된다는 신호를 (국민들이) 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재산의 2/3가 부동산으로 자산형성 성격도 있기 때문에 욕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종 목표는 '주거안정'이라며 "주거 상향의 욕구와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득 배수와 경제성장률, 물가 등 장기추세선에 따라 집값이 움직이도록 하는게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집값 하향 안정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단기간 불필요한 가격자극 신호는 후순위로 미루고 전체적인 청사진과 일관된 신호, 공급 조치, 양도세 중과유예 등으로 당장 가격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1가구1주택, 거래자체에 과도한 세금, 현실을 무시한 매우 의도적인 강압적 공시가격 인상을 해소해 국민들의 부당한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금리인상기 대출 대책에 대해서는 "원리금 분할상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등 완화장치를 금융당국과 협의해 만들겠다"면서 "DSR 규제는 앞으로도 강화돼야 하지만 ,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에 대해서는 완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