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8개 혐의중 4개 '기소'…·8개월만에 수사 마무리
손준성 선거법 위반 등 일부 기소…'공모 인정' 김웅 검찰로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동취재) 2022.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철도 인프라 구축 현장점검을 위해 강원 춘천역을 찾아 손뼉 치고 있다. 2022.5.4/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동취재) 2022.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촉발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4일자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당시 대검 수정관실 검사 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대선정국 한가운데서 떠들썩하게 수사를 벌였으나 끝내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지 못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윤 당선인의 측근인 손 검사가 대검 수정관실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동취재) 2022.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2022.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2022.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2022.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2022.5.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이날 외부인사 초청 없이 직원 28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설치된 공수처 안내판. 2022.1.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newskija@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