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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중국은 치고 올라 갔고, 미국은 한참 앞서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싱크탱크가 최근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이미 중국에 역전당했으며, 미·중에 비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싱크탱크인 경제산업연구소는 지난달 일본과 미국ㆍ중국의 과학기술 논문 실적 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력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력의 잣대인 논문 실적에서 일본이 미ㆍ중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0년 연도별 논문(SCI 게재 기준) 수가 15만건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50만건에 이르는 등 10년간 3배나 증가했다. 미국도 2019년 기준 59만건에 이르는 등 여전히 그 성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기간 동안 매년 10만건 정도의 논문을 펴내는 데 그쳐 미ㆍ중의 5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공적 연구개발 투자의 정체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일본이 연구 논문에서 상대적으로 과학기술력 후퇴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ㆍ중 양국이 첨단 기술에 대해 디커플링의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연구자 차원에서는 밀접한 연계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 학계의 국제화는 지연되고 있다"면서 "첨단 기술, 특히 뒤처지고 있는 인공지능(AI)ㆍ기계학습을 포함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앞서 있는 분야의 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안보상 문제가 되는 기술을 추출할 수 있는 연구자 데이터베이스ㆍ인력ㆍ싱크탱크 기능 등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학의 특허나 대학벤처 부분에서는 특허 등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트레이드 시크릿(법적 보호대상이 아닌 기업 비밀)을 조합함으로써 기술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선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ㆍ중 마찰의 경우, 사전에 리스크를 밝혀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기존의 리스크 관리로는 불충분하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그 자체로 받아들여 사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ㆍ관의 과학기술 정보ㆍ지식 획득과 관리 등을 위한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를 조언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미ㆍ중간의 하이테크 마찰이 과열돼 국제적 과학 혁신, 사업 혁신 관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관 모두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먼서 "일본 기업은 미국, 유럽 기업에 비해 경쟁적인 인텔리전스에 관한 인식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국제적 인텔리전스 기능을 높이는 것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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