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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농민단체 "추경안서 농업예산 4천억원 삭감…졸속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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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농업 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업 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1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농업분야 예산이 졸속으로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농업인 단체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4천억원의 농업예산을 삭감한다고 한다"며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예산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종협은 아울러 "정부가 비룟값 인상분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농업계에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추경안에는 농어가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지원 분담률은 정부 10%·지자체 10%·농협 60%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한종협은 "사전에 협의됐던 '정부 30%·지자체 20%·농협 30%'에서 정부가 임의로 분담률을 조정했다"며 "분담률 증가에 따른 농협의 수익 감소는 결국 대(對)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종협은 정치권에 "치솟는 생산비에 고통받는 240만 농업인을 위해 추경안을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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