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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위기로 확장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경기 부양책을 지양하고 수요에 기반해 지출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DI는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회복세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경기 부양책은 지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2차 추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방역 조치 상황에서 피해를 본 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법에 정해져 있고 여야가 이미 대선에서도 얘기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KDI는 향후 수입 규모와 별개로 재정지출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 수요에 기반해 지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DI는 "국채 발행과 초과 세수 활용 모두 미래 세대의 가용 재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차원"이라며 "초과 세수와 지출이 연동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4.8% 상승하는 등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고려해 인상 속도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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