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과천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7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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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 1호’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된 후 2년 4개월 만이다. 검찰 안팎에선 벌써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개편을 통해 합수단으로 재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장은 우선 현재 협력단장을 맡은 박성훈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1기)가 이어받는다.

인력 구성은 기존 협력단 인원에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2명을 증원해 총 48명으로 꾸려졌다. 2013년 합수단 최초 설립 당시(47명)에 준하는 규모다. 합수단은 한국거래소 등이 검찰로 바로 넘기는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협력단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아니라 수사팀이 수사한 것을 기소하는 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출범 배경을 밝혔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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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에서는 합수단 부활이 금융시장뿐 아니라 정관계 비리 수사까지도 겨냥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현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도 ‘봐주기 수사‘가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비리 사건의 수사를 다시 손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지금은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같은 기업사냥이 판쳐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인 것”이라며 “나아가 전 정부에서 자기편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정관계 인사에 대한 비리 수사까지도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뿐 아니라 검찰이 맡은 다른 권력비리 사건도 신속한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의 ‘윗선’ 수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등 이전 정부 인사와 관련된 주요 수사들이 본격적으로 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수사가 끝난 데다 일정 부분 시간도 지난 만큼 합수단에서 문재인 정부의 관련 인사에 대해 새로 혐의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장 야당에서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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