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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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윤수희 기자,강수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2일째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정부를 향해 53조 규모의 초과 세수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3조원을 다 쓰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는 질문에 "세수추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면서 "다행스러운 건 국회 예산정책처도 저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 전망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이 '국회 예산처는 47조원을 추계했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국민 눈으로 보면 작지 않은 차이라 생각한다. 하반기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총리가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그런 자세로 하겠다"고 답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추가 세수가 추산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질문하자 추 부총리는 "세입경정에서 가져온 건 실적을 기초로 해서 확실해 보인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가져왔다"며 "저는 세수 전망이 틀리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장관 공관 이전 문제를 질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 장관. (공동취재) 2022.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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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청사 이전으로 난감할 텐데 어떠한가'고 물었고, 이 장관은 "국방부 직원들의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은 있었다"면서도 "큰 틀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고, 특히 안보 공백이 중요한 부분인데 국방부와 군 고위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 큰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는 '외교부 장관은 여러 외교 행사가 있고, 대면행사가 중요한데 (사저에서 지내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박 장관은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외교부 청사를 이용해서 외국 분들을 만나고 있다"며 "큰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요즘은 화상회의를 많이 하므로 업무하는 데 지장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 이전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만찬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려 갑작스레 박물관이 휴관하게 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이 '몇 달 전부터 예약해서 오시거나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3일 전에 취소한다고 하면 정부에 의한 국민에 대한 갑질이다'라고 하자 박 장관은 "그분들에게는 또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감정이 배어 있다. 복수라도 하겠다는 듯하다"며 "장관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되고 각 사안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국민 목소리, 국민께 겸손해야 한다.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한 태도를 필요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장관을 향한 질의는 전날 같은 호통 섞인 질문 공세보다는 한결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 전력난이 심각한데 냉장시설 없는 백신은 맹물에 불과하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때 이 문제를 먼저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주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하면 안되고, 세계보건기구(WHO)나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조용히 지원해야 한다"며 "조용히 지원을 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진 장관은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 한미간 협력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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