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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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군사안보 차원 동맹 강화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이른바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운용할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8년 1월에 2차 고위급 회의까지 열리긴 했는데, 바로 그 해부터 남북·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배치 문제가 EDSCG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공동성명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해 대화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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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공동선언에 적시했다.

한편 방산 분야에선 '국방상호조달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국가안보실은 이에 대해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방 부분의 FTA라고 불리며, 미국과 동맹 간 표준화·상호운용성 증진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기본적으로 전문, 적용 범위, 관세, 절충교역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미국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으로서 우리측 수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미국의 주요 우방국 대부분을 포함한 28개국이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한 상황으로 한미 간에도 체결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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