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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원희룡 "GTX D~F노선 尹정부 임기내 착공 무리···예타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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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노선은 임기 내 모두 착공"

부동산 1호정책은 분상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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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 국정 과제인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실현을 위해 임기 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노선(D·E·F)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GTX-D·E·F 신설의 경우 최적 노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한 경쟁을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임기 내 착공은 무리”라며 “대신 계획을 반영해 예타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1월 7일 수도권 광역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GTX 3개 노선(D·E·F)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또 GTX-A·B·C노선을 “임기 내 모두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GTX-A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원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정차역 증가로 인근 집값이 들썩인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부분은 얼마만큼 시달릴지 각오하고 있다"면서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집은 주거 공간일 뿐 아니라 입지, 그와 맞물린 편의성, 나아가 사회적 관계까지 담고 있다”며 “입지의 희소가치를 분산하기 위한 핵심은 GTX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함께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6월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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