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하나은행 창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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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을 통해 자산가치의 과도한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서울의 아파트 자산가치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 등 수요관리 정책은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성병묵 차장, 김찬우 과장, 황나윤 조사역은 23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의 자산가치는 매매가격에서 전·월세가 등 주거서비스의 가치를 차감해 계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다른 자산과 비교해 변동성이 낮고 가격상승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또 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매매가 쉽다는 특성 등으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구재로서보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자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주택 공급 증가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주택의 자산가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 증가는 월세 등 내재가치로 평가한 자산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방은 공급 증가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효과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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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리와 대출규제의 효과는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달랐다.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효과는 서울지역에 한정됐다. LTV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는 서울의 아파트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하락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아파트의 구매 여건이 개선되면서 관련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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