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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로 규제 논의 속도…당정, '특금법 시행령'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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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화폐 시장 규제 논의 '급물살'

시장규율법 제정 전 일단 현행법 시행령부터 손질

윤창현 "거래소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에 반영 노력"

금융당국도 장·단기 규제 방안 마련

노컷뉴스

루나 폭락 사태와 연준의 금리인상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거래 지원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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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폭락 사태와 연준의 금리인상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거래 지원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종합 규율체계 마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단 급한대로 현행법 시행령을 고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심사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시행령 손실을 통해 가능한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증권형 코인(주식,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의 가치와 연계된 코인)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적용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규제 구축 방향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는 한편, 루나·테라 등과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손질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단기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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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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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
성 정책위의장은 "(종합규율) 법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으로 예탁금에 대한 보호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통제가 가능한지 정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도 "(특금법 시행령 손질은) 단기적 입법 개념인데, 그 안에 뭐를 담느냐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보고해주기로 했다"며 "입법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상장 기준을 통일하는 과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도 다수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선 애초부터 루나의 안정성을 의심하고 이 코인을 상장시키지 않았다는 일부 대표들의 설명이 관심을 끌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담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느냐"며 "(루나·테라는) 버블이 커지다가 타고난 운명대로 신뢰를 유지하지 못한 채 터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루나를 상장시킨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다른 거래소들은 다른 기준으로 상장 기준에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거래소들이 서로 다른 상장기준을 자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부실 코인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고 보고, 일관된 상장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규제의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도 밝혔다.

간담회에선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 장·단기 계획도 공유됐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일단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등에 대한 절차·운영 개선방안을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 평가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루나·테라 사태는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자칫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논의의 무게추가 '활성화'에서 '규제' 쪽으로 이동한 가운데, 윤창현 의원은 "코인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거래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너무 강한 규제 입법, 모든 투자자를 밖으로 내쫓는 입법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선 아직까지도 루나 거래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과 코인원의 행보가 적절한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오세진 코빗 대표는 "저희가 테라·루나의 가격 변동 직후 가장 먼저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면서도 "(상장폐지 여부는) 내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논의 중으로,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내부 상장정책상 (상폐여부는) 유의종목 지정 후 2주 동안의 심사 기간 거쳐 결정이 이뤄진다"며 "곧 그 2주가 도래하기 때문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주요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논의해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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