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은행은 저성장보다는 고물가에 방점을 뒀다. 현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저성장보다는 물가상방 위험을 우려할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26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을 4.5%로 높인 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2.7%로 낮춘 것이다. 성장률 전망은 3% 아래로 내려갔고, 물가전망은 4%를 훌쩍 넘은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며 "물가상방 위험은 높아지고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부를지는 현재 성장률이 낮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다섯차례 올렸는데 경기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취약계층 이자부담 증가 등 부작용은 어떻게 보나.

▲사실 그게 큰 걱정이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진 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더 큰 위험을 가져오지 않게 선제대응하는 방향이 맞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금리가 0.25%p 올라갈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비용이 3조원 이상이라고 보고, 기업에 주는 부담도 한 2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받는 위험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금리는 안 올리고 나머지만 올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물가 우려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정의하기 나름이다. 물가상방 위협이 있고 경기가 둔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둔화되고 있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다). 2.7% 성장률은 낮은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이 생각하는 게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고, 2%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완충지역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보다 물가상승 위험을 걱정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가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건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안다. 내수나 소비에 금리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추경이 0.2~0.3%p 성장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한 0.1%p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공약이고 일시적·미시적 지원이라 불가피한 게 있다고 본다. 금리를 올리면 성장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