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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상황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다음주 서울에서 한 자리에서 모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내달 3일 서울에서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잇달아 진행한다.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이 지난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3발을 잇달아 발사하며 올 들어 17번째 무력도발을 벌였음에도 안보리가 또다시 '공동 대응'에 실패한 데 따른 대한 '플랜B'(대안)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불발됐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Δ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번 표결에선 상임·비상임이사국을 통틀어 중·러 양국을 제외한 13개국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온 건 지난 2006년 제1차 핵실험 때부터다. 그러나 이번처럼 결의안 채택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미국의 국제 리더십이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중국·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돼온 상황에사 충분한 설득작업을 벌이지 못한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미국과 경제·외교·군사·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는 올 2월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개시 이후 미국과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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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단지 북한을 '두둔'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과의 경쟁·갈등이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의 '신(新)냉전' 구도가 한층 더 뚜렷해지면서 그에 따른 '힘겨루기' 역시 본격화되고 있단 것이다.

특히 2017년 12월 중국·러시아의 동의 아래 채택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엔 '북한의 추가 핵실험·ICBM 발사시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포함돼 있음에도 중국·러시아는 이번 표결에서 자신들의 종전 결정을 뒤엎은 셈이 됐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이후 한동안 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다가 올 3월24일 재개했다. 북한은 올 들어 신형 ICBM '화성-17형' 개발에 필요한 추진체 시험 등을 포함해 ICBM 시험발사만 총 6차례(실패 1차례 포함)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이르면 이달 중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서 제7차 핵실험 또한 강행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실험 또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근 5년 만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발사에 이은 핵실험에 대해서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 부과와 같은 공동 대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조야에선 '안보리가 아닌 별도의 대응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으며, 미 정부 당국 또한 실제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전해졌다.

일례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시해온 민주주의·인권 등 이른바 '가치 외교' 관점에서 미주·유럽·아시아권의 주요국을 아우르는 대북제재망 형성을 시도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즉, 각국이 서로 동일한 수준의 독자 대북제재를 발동함으로써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논의도 공론화될 여지가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안보리 무용론'이 제기될 때마다 새로운 협의체 출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며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만큼 기존 '중국 견제' 성격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같은 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다만 이를 위해선 미국의 국내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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