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정부, LGU+ 요청 5G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수용

최초경매가 1521억원...7월4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5G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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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간 미뤄 온 5G 주파수 20㎒폭의 추가 할당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중 할당 대상 이동통신사를 선정한다. 이와관련 수혜를 입게된 LG유플러스는 환영의 뜻을,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결정에대한 유감과 함께 공정한 시장 환경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의 할당신청을 7월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 법인들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 뒤 7월내 선정을 마무리한다. 1개 사업자 단독입찰 시, 전파법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사실상 LG 유플러스 단독입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저 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 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1355억원)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올해 11월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까지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이통 3사가 5G 커버리지(서비스 가능 구역)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 구축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앞당겼다. 아울러 할당 사업자가 인접 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받은 주파수내에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에야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다. 사실상 LG유플러스로의 할당에 따른, SKT와 KT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 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3.42~3.7㎓ 대역 20㎒폭에 대해서는 추후 할당을 결정했다.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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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요구조건을 충족하게된 LG유플러스는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64TR)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역폭이 20㎒인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3.4∼3.42㎓)은 기존 LG유플러스 이용 대역(3.42~3.5㎓)에 인접해 LG유플러스는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주파수 대역이 떨어져 있는 SK텔레콤과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집성기술(CA)을 사용하는 등의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 사실상 LG유플러스에대한 특혜라며 경쟁사들이 비판해온 이유다.

한편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3.4~3.42㎓ 대역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주파수는 공공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할당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역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이유로 LG유플러스로부터 요청받은 3.4~3.42㎓ 대역 20㎒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이어 올해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SK텔레콤과 KT의 거센 반발로 보류됐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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