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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정부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옆 주한미군 잔류기지와 관련해 용산기지 내 최북단에 있는 후암동 지역이 예상 이전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인근 지역은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지로 지정돼 있어 민간에 개발제한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미군기지 내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도 현 수준으로 새로 지어줄 경우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여러 루트로 확인해보니 (한·미 간 미군 잔류기지 이전 협상이) 이제 겨우 시작된 단계인 것 같다”며 “서울의 다른 지역에 10만㎡를 구입할 땅이 없으니 용산기지 안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려는 후암동 부근으로 옮길 확률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위치로 “전쟁기념관과 용산고교 사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년 전 미국 정부와의 합의를 뒤집고 서울 용산 주한미군 잔류기지 예정지에 대한 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대통령실과 미군기지가 나란히 있게 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서울 시내 다른 지역을 대체부지로 미군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지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잔류기지 이전 시 민간의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미군기지가 그대로 남게 되면 어떻게든 그 지역의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게 돼 민간 피해가 예상된다”며 “아무래도 군사보호시설이니까 고도 제한 등 여러가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후암동 일대 주민들은 사실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용산 미군기지 내) 드래곤힐 호텔은 그대로 이용하니까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부지를 이전하게 되면 드래곤힐 호텔 같은 새로운 호텔을 지어줘야 하니까 현 수준대로라면 호텔(건설)만 3000억원 이상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날 대통령 집무실에 인접한 미군 용산기지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돌려받고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외국군 기지가 담벽 사이로 맞붙은 사례에 대해 “미국이 중대급 이상 파견한 20개국을 전수조사해보니 어디도 없다”며 “국가보안상, 국민정서상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미군 기지는 치외법권이고, 바로 붙어 있을 경우 도감청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잔류기지 대체부지와 관련해 “당연히 대안이 있어야 하고, 특정지역 피해만 강요하는 협상을 만들면 안된다”면서 “그런 (특정지역 피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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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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