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적소, 능력주의 인사로 평가"
"라임·옵티머스 때 금감원 제 기능 발휘 못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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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안양지청의 임검(현장 조사)을 거친 뒤 수원지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내정돼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도 말씀한 것처럼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지키고 능력주의 인사를 했다고 본다"며 "인사에 대해 해석하는 건 국민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지만 인선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라임·옵티머스 사태 시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사전 예방을 못 했을 뿐 아니라 사후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게 우리 당의 시각이었다. 저도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물론 금융 전문가를 임명한 통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한 게 아니냐고 보는 견지도 있겠지만, 금감원에 부여된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 했을 경우 외부 인사를 수혈해 그 부분을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인사 수혈 차원에서 공인회계사이자 금융 전문 수사를 했던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지켜보고 비판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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