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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복현 금감원장 “라임·옵티머스 사태, 시스템 통해 살펴볼 여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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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자율·혁신 기회 제공 계획

한국금융신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회 일각에서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시스템을 통해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재조사 가능성에 대해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이 종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기업대출 증가에 따른 한계기업의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각 분야별로 지표를 세심하게 보고 있고 취임 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봤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금융위와 잘 협의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전일(7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이 금융 관련 정책이나 감독 이력이 전무한 것과 관련한 전문성 우려에 대해 “금감원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금융위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사전 예방적 감독에 초점을 둔 전임 원장과 달리 사후 검사와 조사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구체적인 검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조사나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없고 민간에 자율이나 혁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금융산업 특성상 규제를 사라질 수 없어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더 예측 가능하게 할지,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금융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지난 5~10년간 민간이 발전하는 것에 비해 충분히 쫓아갔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 것에 공감한다”며 “금융감독 서비스 자체에 대한 선진화 부분과 규제 자체 시스템이 금융 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도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 목소리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리감독 등 향후 새로 늘어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운영으로서 지나친 조직 팽창은 관리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 유관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전일(7일) 제15대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했으며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다. 이복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여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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