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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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노사가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안정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무엇으로 할지 등을 논의한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5월 물가가 14년 만에 최고인 5.4%까지 치솟았고,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경제 악순환으로 피해보는 계층은 더 이상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며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움 겪고 있다지만 소상공인 체감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코로나19의 공세가 끝나고 일상회복하는 시점에 나들이라도 가고 싶지만 물가폭등으로 꿈도 꾸지 못하는게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여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펜데믹을 겪으며 고통을 극복해온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체감경기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세 중소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 소속된 근로자도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 헤아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 피해가 크다"며 "특히 지불능력 안되는 기업들은 고용인원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최초요구안을 내기 전 장외싸움을 펼치고 있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적정생계비 기준을 제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논의 중인 최저임금 결정단위 문제는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3·4차 전원회의 두 차례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뤘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최저임금 결정단위가 결론나야 시작될 수 있다.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 논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