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진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연 때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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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이달 10일에서 오는 12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점주의 부담을 덜어줄 제도 개선 없이는 6개월 뒤에도 같은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전국 47개 환경단체 네트워크인 ‘한국환경회의’ 등은 10일 서울 종로 스타벅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일회용컵 어택’ 퍼포먼스를 한다고 9일 밝혔다.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이용 시 소비자에게 보증금 300원을 받고, 반납 시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스타벅스·파리바게뜨 등 매장 수가 100개 이상 되는 대형 프랜차이즈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점주들은 컵에 붙이는 라벨(6.9원), 투명한 표준용기(4원)와 상표 등이 입혀진 비표준용기(10원) 비용 등으로 음료 한잔당 11~17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한 달가량 쓸 라벨을 미리 구매하는 구조라 대형매장 점주는 수백만원의 선납금을 내야한다.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점주들의 몫이다.

보증금제가 적용된 일회용컵은 인쇄를 줄이고 폐기물 부담금을 내지 않아 컵 원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런 이득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지난 5월14일 기준 10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보증금제와 연동된 포스(판매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마친 본사는 3곳뿐이었다.

환경단체들은 각 가맹본사에 보증금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고 맥도날드와 청년다방, 핸즈커피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버거는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지난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다.

컵 세척 인력과 관리 공간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동네카페 및 편의점과 경쟁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환경부는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2년간 제도를 준비했던 환경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시행 20일을 앞두고 유예를 결정했다. 일부 점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50여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입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 한달 전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통보하는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개인컵을 쓰면 일회용컵 비용을 줄여 마진율을 높일 수 있으니 가맹점들도 법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일회용컵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증금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점주가 떠안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2일 보증금제 시행을 목표로 앞으로 가맹점주 및 본사와 매달 논의를 거쳐 제도를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스기 설치 등 본사의 참여를 독려하며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공병)미반환 보증금으로 라벨비 등을 전액 지원해 초기 부담을 덜고 오는 8월부터 무인회수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일회용품을 독점적으로 팔아 수익을 내는 만큼 라벨 구입이나 컵 부착 등은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흡수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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