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코로나·임차료 '3중고' 속 최저임금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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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의 절반은 현 최저임금(시급 9160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51.8%가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또 코로나19 엔데믹(일상 회복) 분위기에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생활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53.2%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만큼 회복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42.6%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1%∼5% 미만 인상 시'와 '5%∼10% 미만 인상 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1.2%를 차지했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6%였다. 응답자의 18.6%는 현재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 1%∼5% 미만 인상 시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9.8%, 5%∼10% 미만 인상 시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3.4%였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였다. 업종별로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의 40.0%가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28.4%)이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13.4%였다. 최저임금 결정시 가장 고려돼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는 기업 지불능력(29.6%)이 꼽혔고 경제성장률(19.6%)과 고용상황(16.6%) 순이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24.8%),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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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기타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재료값 등 물가상승이 52.0%로 가장 컸으며 코로나19 장기화(17.8%), 임차료 부담(15.2%) 등이 지적됐다.

자영업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 월평균 휴무일은 3.8일로 조사됐다. 하루도 쉬지 못하는 사장은 21.0%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은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컸다"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는 한계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