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28기가헤르츠(GHz) 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정책을 수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파수가 할당된 지 4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서비스는 물론 네트워크 구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수천억원을 주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을 버리지도 쓰지도 못하고 있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적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공감해 처음으로 정책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안 모색에 나선다.

KT 직원들이 28GHz 초저지연 기업전용 5G 네트워크인 FAST.NET 기술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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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주최하는 ‘바람직한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통 3사는 2018년 12월 28GHz 대역에서 각각 800메가헤르츠(MHz) 폭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기업간거래(B2B) 일부 외에는 실제 상용화 사례가 없고 이통 3사가 각각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확보한 주파수 이용권의 대부분을 회계적으로 손상 처리하는 등 서비스, 단말 등 관련 생태계가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통사들도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을 턱걸이로 넘겨 할당 취소만 겨우 면한 상태다. 과방위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지난 4월 말 기준 28GHz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가 구축해야 할 기지국 수는 각사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임에도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 수는 5059대로 목표 대비 11.2%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 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가 의무 구축 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는데 이 기준을 간신히 넘긴 것이다. 그나마 5059개로 인정된 기지국 수 가운데 4578개는 이통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받은 수치여서 실제로는 그 3분의 1에 불과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이 내년 11월 말까지로 할당된 5년 중 불과 1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5G 시장을 창출하고 여러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겠다는 정책 목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 3사 28㎓ 주파수 할당대가 및 이용기간(위쪽)과 할당조건에 따라 이통사가 제출한 연도별 기지국 설치 계획 표. (사진=김영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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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 대상 상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도달거리가 짧은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동향,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일본 등 28GHz 대역 5G 상용화를 시작한 국가들도 초고대역을 고집하지 않고 중저주파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정책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명수 강원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과기정통부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파수 할당 조건 일부 완화나 28GHz 대역 5G 투자에 따른 정부 지원 확대, 초고주파 대역의 현실적인 주파수 활용 방안, 5G 망고도화를 위한 개선된 정책 방향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28GHz 대역 활성화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도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28GHz 주파수 이용 기간이 내년 11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가와 이용 기간 등 세부 정책 방안을 2023년 5월 말 이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GHz 대역 5G 주파수는 전국망 구축이 아닌 ‘이음 5G’ 생태계를 확대와 지하철 무료 와이파이로 서비스를 유지·발전시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3.5GHz 대역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