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논의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6.14 bong@yna.co.kr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논의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에서 "2017년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천160원으로 42%가 인상됐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때문에 또 다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해 아르바이트생부터 자르고,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종업원까지 내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채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결정하려 한다"며 "지금처럼 소상공인을 정책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을 미룬다면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차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 폐업을 늦추고 지역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지역별 차등화에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에 지불 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현실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반영될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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