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글로벌 핵무기 지출’ 보고서를 통해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등 핵무장 9개국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824억달러(106조2600억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사진=ICAN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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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됐던 핵무기 감축 시대가 끝나고 확장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 주요 핵무기 연구기관들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등 핵무장 9개국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824억달러(106조2600억원)를 지출했다고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글로벌 핵무기 지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도 불구하고 760억달러(98조원)를 사용한 2020년부다 많은 액수로 인플레이션 반영해도 약 65억달러(8조4000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글로벌 핵무기 지출’ 보고서를 통해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등 핵무장 9개국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824억달러(106조2600억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사진=ICAN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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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도 전날 발표한 ‘국제 군비·군축·국제안보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 핵탄두 비축량이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의 핵무기를 특징지었던 감축이 끝났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고 분석했다.

ICAN은 미국이 지난해에 핵무기에 442억달러(57조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위인 중국(117억달러·15조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다.

이어 러시아 86억달러(11조원)·영국 68억달러(8조7000억원)·프랑스 59억달러(7조6000억원)·인도 23억달러(3조원)·이스라엘 12억달러(1조5000억원)·파키스탄 11억달러(1조4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북한은 6억4200만달러(8300억원)를 지출해 보고서가 밝힌 핵무장 9개국 중 9위를 차지했다. ICAN은 한국 정부가 추정한 북한 국민총소득(GNI·35조원)에서 한국 싱크탱크가 밝힌 북한의 국방비 지출(GNI의 35% 12조2000억원), 그리고 북한 국방비에서 핵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추정치(약 6%) 등을 토대로 북한이 2020년 핵무기 개발에 약 7340억원을 지출했다고 추산했다.

ICAN은 한스 크리스텐슨 미국과학자연맹(FAS) 핵 정보 프로젝트 소장 등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2021년에 1분마다 1221달러(157만원)를 핵 개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ICAN은 북한이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상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 탑재 가능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SIPRI도 북한이 올해 1월 기준 약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현재 최대 55개의 핵탄두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SIPRI는 불확실성 때문에 전 세계 총 핵탄두 규모에 북한의 보유 추정치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 핵탄두를 20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한 것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군축이나 핵 자강론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확장 억제라는 한·미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이론적 이야기”라며 현실적인 한·미 정책은 북한에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일관된 원칙의 대북 정책을 펴고,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하겠다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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