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1.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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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가 지난 2020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비공개 정보를 16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달리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모씨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를 하겠다고 유족에게 약속했다.

특히 이 기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도 보여 해당 정보 공개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을 때인 지난 1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이씨 아들의 편지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받은 편지 사진을 올리고 "저 윤석열은 약속드린다.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관건은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이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될지가 관건인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논란이 됐는데, 정부는 피살 사건 이틀 뒤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피살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월북하려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족들은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고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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