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을 하려다 북한군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부 승소했고,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사건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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