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실효세율은 17%로 높지 않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의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송기헌 의원.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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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법인세 인하·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 정책에 대해 "MB 시즌2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5년 전 낙수효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윤 정부가 법인세를 완화하고 투상세를 폐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세재 정책을 뒤집는 데 대해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법인세율은 25%지만, 여러가지 감면제도가 있어 실효세율은 17%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3000억원 이상 범위에 있는 84개 법인에 한해 법인세를 높였는데, 이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 얼마든지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도입한 투상세에 대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부자 감세로 사내 유보금이 굉장히 많아서 투자, 고용, 임금 인상 지체로 인한 내수부진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이라며 "투상세가 폐지되면 득을 보는 건 대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방침을 두고는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오히려 거액자산가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주식의 경우 매년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상위 2%를 제외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에서 100억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이에 해당하는 건 투자자의 0.2%"라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99억, 현대차 99억 등 수천 수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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