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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보 교육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부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정부에 대립각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자사고·특목고가 교육 전문화·다양화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면밀하게 평가하고 우수 사례는 일반고와 공유해 교육 혁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특목고를 존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10대 국정 과제에도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를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까지 전국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자사고·특목고가 교육의 전문화·다양화라는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입시 교육에만 주력했고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라는 부작용까지 낳았다는 이유다. 현재 전국 자사고는 35개 교, 외고는 30개 교, 국제고는 8개 교다. 반면 윤 대통령은 학생들이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대통령이 시행령만 바꾸면 돼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

자사고·특목고 정책이 부활할 경우 진보 진영 교육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교육부의 최종 동의가 필요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이 5년 주기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 관할 내 자사고·특목고의 운명을 1차로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학교 측과 법정 다툼까지 진행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진영이 약진하기는 했지만 진보 교육감이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조 서울시교육감이 맡았다. 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를 무더기로 탈락시켜 법정 공방을 벌이다 패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물론 최근 진행한 3기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도 자사고·외고 부활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립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특목고를 존치할 경우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엄격하게 평가하고 우수 사례는 일반고에도 공유해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가 공존하며 교육 혁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부 자사고·특목고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위주 학교로서 기능했다는 점은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면서도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되 우수 사례는 일반고에도 전파해 공존하며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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