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울산해양경찰서장)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이 씨는 이날 윤 청장을 비롯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2.6.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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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무엇을 했고 은폐와 조작에 누가 얼마만큼 개입되었는지 진실은 이제 검찰에서 엄중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관용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주석 전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북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를 내린 배후로 여권이 지목한 인물이다.

또 A행정관이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해경 지휘부에 전달하고, 윤성현 전 국장을 직접 압박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로 밝혀달라는 것이다.

이씨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고발 예고에 대해 “어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피살사건 당시) 대한민국이 무엇을 했는지를 국회에서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의결해달라고 했다”며 “이 요청을 7월 4일까지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의결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오는 29일 오후 이씨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해경은 ‘자진 월북’ 결론을 철회했다. 해경은 지난 16일 “1년 9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지만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정봉훈 현 해경청장도 지난 22일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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