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왼쪽 두 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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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번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최종수사 발표까지 약 2년 동안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수사 검토를 위해 필요한 특수정보(SI) 열람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에 수사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에 최종 수사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며 "피살된 공무원의 구명조끼, 부유물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간수사 단계에서 믿었던 SI 정보의 전문을 보유하지 못해 증거로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초에 확보하기 힘든 구명조끼와 부유물이 없다고 수사결과를 바꾼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을 내렸던 그 정보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고,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정부 안보실과 최종수사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하였으며, 이 조율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번복 문건을 작성하고, 합동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 왜곡, 과장, 자의적해석에 근거한 정치공세에 불과함을 국방부와 합참, 해경의 상세한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회의에서도 최종수사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과 근거, 경과 등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골라내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증거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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