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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 군사안보 협력 재개 원칙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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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귀국길 공군 1호기 기자간담회

‘중국 견제 동참’ 우려에는 “특정국 배제 아니야”

“한일, 과거사와 미래 문제 한 테이블에 놓아야”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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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한·미·일 3국의 북핵 대응 협력과 관련 “북핵 대응을 위해서 상당 기간 중단됐던 군사적 안보협력 부분들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저희가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4분께(한국시각) 귀국행 비행기 안에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결산하는 성격의 첫 기내 기자담회를 열고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핵에 대해 함께 대응을 논의한 것은 한 5년 만에 처음이다.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로 더 진전돼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일 군사적 안보협력’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11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훈련을 8월초에 실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장에서 각국 정상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는 것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제 사회에서 북핵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중국 견제’ 의도가 있었던 것과 관련, 대중 관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자회담,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저는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에서든 국제관계에서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런 공통의 가치관, 이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는 규범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출장길에서 수차례 밝힌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포괄하는 ‘가치 동맹’을 따른 것일 뿐이란 점을 거듭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대화를 나눈 뒤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떠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양국 미래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강조해 왔다”며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하고, 전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앞서 현안 또는 미래의 문제를 먼저 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출장을 마치고 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영접나온 인사들과 인사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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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번 출장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유럽연합(EU), 튀르키예, 덴마크, 체코, 캐나다, 영국 등 총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 또는 약식 회담(풀어사이드)을 진행했다. 양자회담의 주제는 원전과 방산 등 ‘세일즈 외교’가 중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유럽의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식한 에너지 안보 차원,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원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며 “저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속하게 이른 시일 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게 되면, 그리고 우리 경쟁국이나 기업들이 제시하는 그런 보고를 받아보시면 대한민국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또 방산 산업과 관련해서는 “방산 물품을 수출하면 적절한 시기에 기술을 이전해 가는 절충교역의 형태를 유지해 왔는데, 우리와 초기부터 함께 연구 개발을 해서 기술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계속 상대국 장관들과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회의 참석에서 가장 의미 있던 일정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들었다. 그는 “한·미·일 정상 3자회담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며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로부터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 것이 두 번째로 의미가 있었다. 우리나라와 함께 참석한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의 정상회의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총평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서는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파악을 해보고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귀국한 윤 대통령 앞에는 두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 집중호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 상황 등에 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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