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공분 일으킨 범죄로 얻은 수익"…구형은 징역 4년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사진)의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등 사건 1심 판결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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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등 사건 1심 판결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손 씨는 다크 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해 얻은 수익 약 4억 원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560만여 원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손 씨는 W2V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2020년 4월 만기 출소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은 2020년 4월 손 씨의 만기 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구하자, 손 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고발한 혐의다. 당시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제작·광고·배포와 국제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검찰은 일사부재리(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강제 인도를 추진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아들을 국제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손 씨는 5월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손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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